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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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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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현행 2024.10.29.] [국방부령 제266179호 2024.10.29. 일부개정]

  • 국방부(복지정책과), 02-748-6613

제1조 (목적)

이 규칙은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, 제14조 및 제14조의3에 따른 군인 등의 위험근무수당, 특수업무수당 및 군법무관수당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  <개정 2018. 10. 8 .>

[전문개정 2010. 5. 13.]

제2조 (기술정보수당)

①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(이하 “규정”이라 한다) 별표 11 제1호 기술정보수당 7)의 지급대상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군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군인으로 한다.  <개정 2019. 1. 24 .>

1. 전파탐지기, 탐지시추기, 트로포, 마이크로웨이브의 정비기술업무(정비를 주된 임무로 하지 아니하는 부대의 경우는 제외한다), 화생방용 독약 및 극약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사람 

2.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수임무부대에서 정보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그 부대의 장이 정하는 사람 

② 규정 별표 11 제1호 기술정보수당 10)의 지급대상 중 “정비부대(서)에서 정비기술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”의 범위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.  <개정 2019. 1. 24 .>

[전문개정 2010. 5. 13.]

제3조 (위험근무수당등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)

① 규정 제13조 단서에 따라 군인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. 

② 규정 별표 11 제3호 가목의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, 같은 호 나목의 항공수당 및 같은 호 다목의 군인 등의 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2와 같다. 

[전문개정 2010. 5. 13.]

제4조 (군법무관수당)

① 규정 제14조의3에 따라 군법무관에게 지급하는 군법무관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  <개정 2018. 10. 8 .>

1. 임용 후 3년 초과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34.6 퍼센트 

2. 임용 후 3년 이하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6.7 퍼센트 

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장기군법무관으로 임용된 사람은 월봉급액의 34.6 퍼센트로 한다.  <개정 2018. 10. 8 .>

[전문개정 2010. 5. 13.]
  • [별표 1]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(제3조제1항 관련)

  • [별표 2]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(제3조제2항관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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